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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환경부터 투입, 과정, 결과, 활용까지 재정사업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가능한 메타평가 모형을 구성하고 평가제도의 각 요소별 평가를진행함으로써 제도운영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운영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부문별 개선대안을도출하고자 하였다. 메타평가 대상은 재정사업평가가 제도화된 직후부터 평가를 수행해오고 있는 경기도의 재정사업평가제도이다. 경기도 …
기후변화와 도시화, 시민의 물 복지요구 확대 등 급격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 경쟁력 있는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우리나라 지방하수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하수도 사업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매년 적자를 발생하고 있으며, 효율적 사업운영과 실적개선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일본 클리어워터 오사카, 싱가포르 PUB, 영국 템즈 워터 등 국외 주요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지방하수도 사업 방향과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및 미시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특히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별평가제도로서의 자체평가 및 재평가, 특정평가, 성과관리, 지방자치단체평가, 그리고 공공기관평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담당자 및 평가경험이 있는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자체…
본 연구는 공공기관 혁신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공공기관 혁신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평가 투입, 평가 실행, 평가결과 및 활용 측면에 있어서 혁신평가 방법 및 과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평가 투입, 평가 실행, 평가 결과로 구분한 메타평가 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공공기관 혁신평가제도의 전반적인 과정과 운영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특히, 메타평가의 구성요소를 세부 평가항목을 구분하여 혁신평가 방법과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이 연구는 2008년 경기도가 시행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해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평가맥락, 평가투입, 평가과정, 평가산출 및 활용 등 4가지 관점을 포함하는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도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처음 시행이란 점을 고려할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은 사실이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다. 향후 이러한 시행착오를 억제하고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기도-경영평가단-평가대상기관에 공식적 의사소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