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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무적 제약요인과 이에 직면한 공무원들의 상호작용 양상을 규명하여 이론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주요 표집대상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및 정부혁신에 대하여 폭넓고 깊은 경험과 연륜을 가진 전문가 및 실무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약 45인의 면담대상자를 선정하여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면담을 진행하였다. 선표집된 조직진단 컨설턴트 3인과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2인의 …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례를 토대로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정책소통이 시민들의 정책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정책 소통과 정책 수용의 관계에 있어 정부 민첩성의 매개효과와 연령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코로나-19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관리 정부 대응 및 백신접종 안전성에 대한 인식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소통이 더 잘된다고 인식할수록 백신정책에 대한 정책수용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 소통이 정책 수용을 높이는 관계…
본 연구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롭게 등장한 자동적 책무성 체계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책무성 체계 분석틀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역할책임(role responsibility), 설명책임(explanatory responsibility), 부담책임(liability)에 대해 살펴보았다. 역할책임에 대해서는 RASCI 모델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
본 연구는 사회복지직 가치와 경제·보상 관련 동기, 이직의도를 포괄한 사회복지직 종사자의 직무가치 지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직 가치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민주적, 인본주의적, 윤리적, 직업적 가치의 네 가지 요인을 추출했다. 위 요인에 경제적 보상·동기부여, 이직의도를 포함하여 계층적 군집분석과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직 종사자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군집 1은 저가치·중립형 집단으로 사회복지직 가치가 전반적으로 낮고 경제적 동기와 이직의도가 뚜렷하…
본 연구는 고령자의 디지털 태도,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 주관적 건강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변인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고, 『2024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의 선행요인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 고령자의 디지털 태도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디지털 태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디지털…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험지각요인과 디지털 기술 특성이 디지털 전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및 산하 지방공공기관 조직 유형별 구성원의 인식 비교에 초점을 두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변수만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코로나19 위험지각요인과 디지털 기술 특성에 의해서 개인, 조직, 사회 차원의 디지털 전환 수용성이 더 많이 설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각된 위험, 지각된 편익, 지식, 긍정적 감정(느낌), 신뢰…
2010년대 이후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 되고 기술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술혁신과 규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술혁신과 규제의 갈등관계가 나타남에 따라 기술혁신에 따른 규제정책의 변화 조건 및 관계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기술혁신과 규제 갈등의 정책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도출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정에서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쟁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혁신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미국특허청(USPTO)의 실용특허(utility patents)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산업에서 주요 혁신 국가들에 비해 낮은 소프트웨어 혁신 비중을 보였다. 전체 특허를 6개의 산업에 매칭(matching)한 후, 산업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청구범위 분석 결과,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는 하드웨어 관련 특허보다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는 주요 혁신 국가들의 …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유리더십과 정서적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조직공정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공유리더십은 단일 리더가 아닌, 구성원 전체가 분산된 리더십을 수행함으로써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다 수평적인 조직 체계를 지향한다. 최근 조직 내 갑질 문제가 다수 발생하면서 공공부문에서도 수평적 조직문화를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조직공정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공정하고 수평적인 업무 환경에서 구성원들의 …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 위험분석을 목적으로 심리측정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18개 위험들에 대한 위험 특성 분석을 통해 위험인식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집단 간 분석결과, 첫째, 지능정보사회 위험 특성 중 과학적 지식, 친숙성, 두려움, 자발성, 재난성 등 5개 위험 특성에 대한 위험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지능정보사회 위험요인(위험 특성 구조)은 ‘알려지지 않은 정도’와 ‘두려운 정도’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셋째, 18개 지능정보사회 위험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