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정책 분석틀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에서 제시된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구성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및 지원정책의 공공성 실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차원을 크게 주체, 과정, 내용 차원으로 구분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의 각 차원별 공공성 실현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정책 패러다임 속에서 각 차원별 공공성 정도는 제도적 변화에도…

본 연구는 기초연금의 노인부양부담 완화 효과를 경제적･시간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기초연금이 가족구성원이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투입하는 노력과 시간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민노후생활보장패널조사의 4차년도(2011)부터 7차년도(2017)까지의 자료에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기초연금의 노인부양부담 완화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은 노인부양부담을 경제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시간적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수급할…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노인복지의 주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의 재가노인돌봄서비스 이용의사를 살펴보고, 서비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2018년 경기도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의 65세 이상 노인 9,811가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재가노인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구분하여 이용의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는 Anderson과 Newman(1973)의 서비스행동모델에 근거한 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대한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바우처 제도의 형성과 변화의 매커니즘에 대한 통시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바우처 제도는 이용자중심을 위해 도입된 시장기제로써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선택권과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경쟁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취지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를 경로의존 모형과 경로진화 모형을 혼합하여 시대적으로 구분지어 그 경로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취업으로 겪는 일-가정 갈등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2017년 충남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창업실태분석 및 지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총 400명을 분석하였다. 일원분산분석방법과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일-가정 갈등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일-가정 갈등점수는 3.04점(±0.95)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일-가정 갈등의 세부항목 중 자녀양육(3.44…

본 연구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당면하게 된 돌봄 관련 적응 과정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생애사 연구로써 Mandelbaum(1973)의 삶의 영역(Dimensions), 전환점(turnings), 적응(adaptation)’ 이라는 개념 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전적 행동을 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신체적 스트레스, 정서적 피폐,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경험한…

올해 2018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10년이 되는 해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위한 사회적 돌봄으로서 가족 부양부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에 관해 정책 효과의 검정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본 연구는 돌봄의 유형(사적, 공적 및 복합)이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 장애가 있을 경우 우울증을 조절하는 지에 관한 것이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전국노인실태조사를 사용하여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자(등급외 판정자 포함) 중에서 ADL에 장애가 있어 타인을 도움을 …

급변하는 조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구성원의 헌신이 요구된다. 즉 조직변화에 있어 핵심적인 견인차 역할을 할 조직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람의 성격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을 하며, 직무행태로 표출된다. 또한 정부의 행정활동에 있어 매년 상승하는 여성공무원의 비율에 비추어, 여성공무원의 성격유형에 따라 담당직무에 만족도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남시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의 성격유형에 따라 담당직무의 만족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

여성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은 다양한 여건을 가진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저숙련?미취업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의 제공, 둘째 다양한 영역 및 주체들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하다. 결국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 개발 → 서비스 품질 개선 → 보상체계의 개선’과 같은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