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본 논문은 우리와 유사한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를 가졌지만,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프랑스의 정책사례를 통해 지방시대의 한국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목적을 가진다. 프랑스의 정주성 정책의 정책목표는 국토통합을 위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며, 주요 계획으로는 소도시 차원의 내일을 위한 작은마을, 중형도시 차원의 도심 행동 등이 있다. 주요 정책행위자는 국토통합청(ANCT)이며, 중앙-지방간의 관계는 지역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중앙은 기술 인력, …

본 연구는 사회적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이 도시재생사업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더불어 지방정부 역량 인식이 사회적 자본과 도시재생사업 참여의사 간의 관계에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갈등관리와 공동체 정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수집된 일반국민의 도시재생 전반의 인식 수준을 조사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문항의 타당성과 변인간의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STATA 10.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나타나는 갈등의 유형을 살펴보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개념과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고, 추진현황 분석을 통해 주민갈등의 내용을 정리한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에는 토지소유자, 세입자, 조합, 공공부문 등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본 연구는 도시 재생과정에서 마을기업의 역할을 지속가능한 지역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SLEN)를 근간으로 하여 마을기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목적의 관점을 접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5개 영역(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재무적 자본, 생태적 자본, 사회적 목적)으로 구분한 뒤,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문헌자료와 현지를 방문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도시재생과정에서 물리적 인프라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참여와 동기부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과 관련해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가장 특이한 사항은 정부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이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중앙 정부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개별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예비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로 대별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가 전국적인 수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에 관해 비교적인 관점에서 분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