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의 개념 정립과 현실 적용은 공직자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다. 그럼에도 현재 공직기강의 개념은 학술적・법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은 공직기강의 이론적 기반과 제도적 적용을 분석하여 현대 행정환경에 적합한 공직기강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Wittgenstein(1968)의 ‘언어게임(language game)’ 이론에 기초하여 공직기강의 사전적 개념과 공직자의 역할이론 및 책임성 확장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
지방자치시대에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주민의 복지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책결정방식이 top down 방식에 의존하여 지역실정과 수요자의 요구가 복지정책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급자위주의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우선의 복지정책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bottom up 방식에 의한 복지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런 면에서 복지정책결정자의 가치판단이 중요하고, 가치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행태요인이다. 정책결정참여자의 행태요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