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통합적 구조개혁 방향 탐색 : 근거이론 기반 전문가 인식 검토
  Toward Integrated Structural Reform of Korea’s Public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A Grounded Theory Analysis of Expert Perceptions 새창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인구 위기에 대응하여,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적 구조개혁 방향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논의가 국민연금 중심의 모수개혁에 집중되어 왔다면, 본 연구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정년제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소득보장 수단을 포함하여 제도 간 구조적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하고, 근거…

  배재윤(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채정(국회미래연구원)
  Jae Yun Bae, Chae Jeong Lee
• 과학문화 전파를 위한 정책설계와 거버넌스 연구: 프랑스 CSTI와 한국 과학문화 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과학문화 전파를 위한 정책설계와 거버넌스 연구: 프랑스 CSTI와 한국 과학문화 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새창

  본 연구는 프랑스와 한국의 과학문화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프랑스의 과학문화 정책 사례는 한국 사회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한국과 프랑스의 과학문화 정책을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Howlett의 정책설계 이론과 다층적 거버넌스 이론을 이론적 분석틀로 활용하였으며, 프랑스와 한국의 과학문화 정책을 동일한 분석기준을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프랑스는 정책 아이디어, 정책 수단, 정책행위자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정…

  이유현 (아주대학교), 김민정 (아주대학교), 이승현 (한국과학창의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