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한국에서는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다문화정책과 이민정책에 대하여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이민정책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 법무부는 공식적으로는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외국인전담부서인 법무부가 다문화정책을 채택할 경우, 국적법과의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한국에 이민청이 설립된다고 하여도, 남북통일, 통일이후의 조선족의 법적 지위 문제 등의 변수가 존재하기 때…

소수집단의 급속한 성장은 그들을 기존 주류사회로의 통합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사를 제기한다. 통합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이 연구는 공간적 통합(spatial integration)에 초점을 맞춘다. 다문화사회의 통합 논의에 대해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소수인종집단들의 정주 경향의 시간적 변화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민자들이 3대 대도시(Toronto, Montreal, Vancouver)를 벗어나 다른 도시로의 공간적 확산되면서 기존 주류사회 속으…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결혼이주자와 그들의 가족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결과 국내에 유입되는 다양한 배경의 이주자들이 기존의 한국 사회와 적절히 융합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점에 있어서는 미흡하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유지ㆍ존속을 위한 정책이 중심인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한국의 주류 사회와 상이한 문화를 가진 이주자들의 현실을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로 올바른 진입을 통한 사회통합에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순수혈통주의와 단일문화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