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본 글의 목적은 다문화사회에 접어든 한국사회이 이주민 사회권 보장에 관한 연구로서 이주민 사회권의 법적 근거, 이주민의 인권침해 실태, 이주민 사회권의 제도적 보장 등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주민 사회권의 법적 근거에서는 사회권의 개념,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인정의 근거, 국제인권규범 등을 다룬다. 그리고 인권침해실태에서는 주로 결혼이주민을 중심으로 인권침해실태 및 그간의 인권위 권고 등을 살펴본다. 이주민 사회권의 제도적 보장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사회권 관련 법 규정과 정부정책들을 국…

한국에서는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다문화정책과 이민정책에 대하여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이민정책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 법무부는 공식적으로는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외국인전담부서인 법무부가 다문화정책을 채택할 경우, 국적법과의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한국에 이민청이 설립된다고 하여도, 남북통일, 통일이후의 조선족의 법적 지위 문제 등의 변수가 존재하기 때…

본 논문은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즈음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사회문제성의 인식하에 강원도 다문화가정의 현상과 함께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강원도는 동남아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 비중이 크고, 최근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시설여건이 미흡하고, 도시와 농촌의 차별성이 없는 한정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수의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사회에서 상호간 갈등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동화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특히, 이민자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하여 노…

소수집단의 급속한 성장은 그들을 기존 주류사회로의 통합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사를 제기한다. 통합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이 연구는 공간적 통합(spatial integration)에 초점을 맞춘다. 다문화사회의 통합 논의에 대해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소수인종집단들의 정주 경향의 시간적 변화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민자들이 3대 대도시(Toronto, Montreal, Vancouver)를 벗어나 다른 도시로의 공간적 확산되면서 기존 주류사회 속으…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은 미국의 가장 현저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지만, 문화적 단일성을 이데올로기로 심어주며 미국은 하나(oneness)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왔다. 미국은 인종차별 및 편견으로 점철된 역사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로부터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이 모순되는 사실들로 보이는 것에 대한 양면성의 이해를 시도하면서, 미국 다문화사회의 역사적 형성 배경과 인종 다양성 정도, 사회통합을 위해 행하여진 주요 소수인종 포용 정책의 내용을 역사적으…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결혼이주자와 그들의 가족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결과 국내에 유입되는 다양한 배경의 이주자들이 기존의 한국 사회와 적절히 융합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점에 있어서는 미흡하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유지ㆍ존속을 위한 정책이 중심인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한국의 주류 사회와 상이한 문화를 가진 이주자들의 현실을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로 올바른 진입을 통한 사회통합에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순수혈통주의와 단일문화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