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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는 2009년 현재 7년차를 맞고 있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3년에 시작되어 2008년까지 총 2,163건의 신청 프로그램 중 536개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드러난 개선책으로는 지원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 지원금액을 지원대상기관에 따라 차별화해서 늘려야 되고 지원기간도 3년 정도 연속지원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 지원대상기관에 대해 주관부서의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

    류호상 (국립 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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