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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
노무현 정권은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기존 사회질서들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따라서 그 일을 맡고 있는 중앙정부조직들도 대폭 개편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실현된 정부조직 변화 폭은 굉장히 작았다. 변화가 있었던 기구들도 대부분 청(廳)급 조직으로 수준도 낮았다. 이 글은 동 주제 선행연구들의 분석틀을 참고하여 거시적 환경, 제도적 매각, 행위자들간 정치적 협상 3가지 차원에서 이 현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당면했던 국제적 환경은 전임 김대중 정권…
이 연구는 이념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정책을 비교하였다. 분석의 결과 문화정책의 지향성이나 내용에서 두 정부 간의 뚜렷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모두 문화의 산업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실제로 관련된 재원의 배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특징을 뚜렷하게 보이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노무현 정부의 후반기에 가면서 문화의 산업적 가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
이 논문은 관료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하여, 한국의 정부부처 수준을 분석대상으로 정부-언론 관계에 나타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노무현-이명박 정부 간에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이질적인 정치세력 간의 정권교체와 그에 따른 언론환경의 변화에 관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부처 간의 실제 업무관계가 정권교체에 따른 정부-언론 관계의 변화와 관료 권력의 영향에 따라 언론보도에 어떻게 …
이 연구는 재정분권을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 및 개편이 있었던 노무현 정부의 재정분권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노무현 정부는 역대 정권과 비교해 재정분권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특히 2005년은 재정분권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실행에 옮겨 진 시기이다. 이에 이 연구는 2005년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및 개편 이전과 이후를 비교분석하여 재정분권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재정분권의 효과는 재정건전성으로 측정하였으며, 재정건전성은 성장성과 안정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