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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여성 공무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공직 성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 공무원의 증가가 과연 과거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나 현재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같은 균형인사제도의 직접적인 정책적 효과에 기인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유지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장기적으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폐지하되, 단기적으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직렬별 차등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승진에 있어서는 관리직 여성 공…

    오시영 (한국행정연구원)
  • 본 연구는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여성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주요 쟁점에 관한 인식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의의와 추진현황을 정부자료와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조사해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실증조사는 균형인사 전반에 관한 평가와 여성 분야 균형인사

    박홍엽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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