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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그동안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부단한 노력에 비하여 그에 대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이유가 각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합민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의 수준 차이에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 연구는 우선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의 이론적 토대로 과정중심조직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복합민원과 원스톱 서비스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어서 민원처리단계 모형과 원스톱 서비스 절차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분석 틀을 구축하고, 보다 정…
2001년부터 시작된 소위 신용카드대란은 신용불량자 양산과 카드사 부실로 비롯된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 본고는 규제완화 및 철폐의 규제개혁 분위기 속에서 신용카드 가두모집금지 및 현금서비스한도 등의 결정에 깊이 관여한 규제개혁위원회가 카드대란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각 규제의 완화 내지 폐지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며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행 규제개혁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시 결정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결정이 규제개혁의 원칙에는 상당히 충실했던 반면 과도기적 대응방안을 유…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및 미시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특히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별평가제도로서의 자체평가 및 재평가, 특정평가, 성과관리, 지방자치단체평가, 그리고 공공기관평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담당자 및 평가경험이 있는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