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본 연구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가치 갈등의 특성과 구조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치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월별로는 5월 치중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갈등유형에는 지역과 환경 갈등의 발생빈도가 높았으며, 대부분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가치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시설은 군사시설, 장묘시설, 교육시설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시설이 입지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지역으로는 경기도 남부가 가장 많았으며,…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에 갈등전개과정을 통해 갈등증폭의 요인을 탐색하고 갈등관리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공공의료인력 확중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전개과정을 갈등주기론에서 따라 살펴보고, 갈등증폭의 요인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이 재확산되는 시기에 재난대응 정책형성과정에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한 정부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한 의료계는 최고조의 갈등을 겪었고, 정책에 대한 ‘원점에서 재논의’라는 …

의정부시는 접경지역인 경기북부 지역에 속한 관계로 많은 군인수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토지이용 규제에 의한 지역 생산성 저하와 군관련 행정수요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현행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 있어 네 가지 항목에서 수요보정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보정해주는 항목의 수가 적고 각 항목별 표준행정비가 연도별로 불규칙적이고 현실화율이 낮다. 또한 측정항목별로 산출된 보정액의 40%가 도본청으로 귀속되고 있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규제, 수도권규제, 상수원규제, 개발제한규제 등 중복적이고 과잉적인 규제로 인하여 지난 수십년 간 저개발 저성장의 악순환에 직면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규제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규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을 통한 개선전략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경기북부의 규제는 일종의 정치?행정적 현상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개인이나 관련 집단 및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문제를 고려하여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