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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사단법인 경인행정학회 정관제 1 장 총 칙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경인행정학회(The Gyeong-I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GIAPA)라 한다(이하 학회로 칭한 다).제2조(목적) 학회는 21세기 새로운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의 사회봉사, 주민의 복리증진, 자치행정의 효율성 및 민주성 실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및 실천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사무소 및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소 및 …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
본 연구는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무적 제약요인과 이에 직면한 공무원들의 상호작용 양상을 규명하여 이론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주요 표집대상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및 정부혁신에 대하여 폭넓고 깊은 경험과 연륜을 가진 전문가 및 실무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약 45인의 면담대상자를 선정하여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면담을 진행하였다. 선표집된 조직진단 컨설턴트 3인과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2인의 …
본 연구는 정치적 성향과 사회적 정향이 원자력 에너지 및 환경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원전 정책은 정권교체에 따라 급격한 정책 전환을 반복해 왔으며, 이는 시민들의 정책 신뢰를 약화시키고, 정치 이념·사회적 정체성에 따른 인식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성향과 주관적 소득 인식이 원자력 발전, 신재생에너지, 기후·환경 정책, 그리고 환경에 대한 태도 및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 결…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례를 토대로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정책소통이 시민들의 정책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정책 소통과 정책 수용의 관계에 있어 정부 민첩성의 매개효과와 연령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코로나-19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관리 정부 대응 및 백신접종 안전성에 대한 인식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소통이 더 잘된다고 인식할수록 백신정책에 대한 정책수용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 소통이 정책 수용을 높이는 관계…
본 연구는 Amartya Sen의 역량이론을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삶의 선택 가능성을 얼마나 보장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Sen은 복지를 자원의 분배나 소득 보장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의 확장으로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 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인 제도의 자율성 보장, 낙인 배제, 공적 논의 참여, 다양성 존중, 제도 접근성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 생계 보장 기능은 수행하나…
본 연구는 고령자의 디지털 태도,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 주관적 건강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변인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고, 『2024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의 선행요인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 고령자의 디지털 태도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디지털 태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디지털…
민주주의와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여러 기관들이 정치엘리트들과 대중에게 공공연히 불신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어떤 기관을 불신하거나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은 정치 신뢰의 결정 요인으로 승자-패자 효과와 당파적 지지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정치 신뢰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했을 때 이러한 효과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경험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2025년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후 실시된 전국 조사 자료를 활…
본 연구는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 부담 의향과 조세 순응 인식이 개인의 경제적 측면 외에도 정치·사회적 특성, 정부 신뢰,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험, 인구 및 거주 특성에 이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부담 의향과 조세순응 인식의 결정요인 분석 모형을 수립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조세부담 의향은 포용성, 경제력, 소득, 정…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인구 위기에 대응하여,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적 구조개혁 방향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논의가 국민연금 중심의 모수개혁에 집중되어 왔다면, 본 연구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정년제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소득보장 수단을 포함하여 제도 간 구조적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하고,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