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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글은 1972년 10월부터 1973년 3월까지 발생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직제 개정을 분석하였다. 이 개정들은 유신 헌법 개헌의 취지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후속작업이었다. 유신 헌법의 취지는 자주국방, 중화학공업화,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당시 정부조직법개정은 비상국무회의라는 비정상적 제도에 의해 진행되었다. 국회 해산으로 인해 야당 정치인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장관들, 기술관료들, 군부 엘리트들, 여당 정치인들은 대통령에게 복속되어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제시…
박정희 정부의 경제발전은 전형적인 발전국가의 성공사례로서 이야기된다. 그런데 발전국가의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하여 반드시 경제성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필연적인 발전경로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경제발전 패턴의 인과적 복잡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업화과정에서 외자 특히 차관은 국내외 제도적 맥락의 역동성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는 영역으로, 국가와 재벌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견고히 하는 매개체로 작용하였으며 박정희 정부의 국가능력과 발전국가적 속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박정희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