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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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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각 시도별로 그 실제 도입취지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편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중복 및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분석 및 평가는 시도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지역개발 계정(2008년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균특회계의 성과와 직결되는 낙후지역 예산배분정도, 소규모 사업비중, 집행률 부진사업 비중, 과잉시설 정도라는 4가지 지표를 적용하였다. 16개 시도간의 평가결과 충남…

    하정봉 (계명대학교), 김재훈 (서울산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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