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본 연구는 세출예산의 분석을 통해 지방교육청의 기관유형을 규명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세출결산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관청형성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산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기관의 유형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의 지방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을 제외할 경우 전달-통제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다른 지방교육…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안정화방안에 대해 정책주관집단과 정책유관집단 그리고 정책수혜집단들이 정책효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과 관련 있는 국내?외의 각종 문헌 및 자료를 이용한 문헌적 연구와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안정화방안들에 대한 관련 집단들의 인식 차이를 밝혀보기 위해 정책참여자 집단과 정책수혜자 집단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2009년도를 기준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