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 원고제출1. 원고는 행정과 정책에 관한 학술논문에 한정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제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2.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IRB 승인이 필요한 연구논문의 경우 IRB 승인확인서를 함께 제출한다.3. 본 학보에 기고하였다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처음 기고한 年月 표시)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

조직침묵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크게 주목받아 왔다. 조직침묵이란, 구성원들이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발언하지 않는 태도이며, 이 현상이 집단적으로 만연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동안 조직침묵 연구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수많은 변수와 함께 해당 현상을 규명해왔다. 다만 분명한 한계는 침묵 현상을 조직 내부차원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국민’에게 침묵하는 현상에 기존 연구는 소홀했다. 정부가 국민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현상은 민주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의 자율적 성장 등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업도시정책은 전경련에 의해 정책이 제안된 지 2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부정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정책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책변동의 과정을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수정된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였다. 2004년 정책이 형성되고, 2008년 이후 정책이 결정 및 집행되는 과정을 구분하여 과정별 문제, 정치, 정책대안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주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혁신가에 초점을 두고 …

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

이 연구는 관료와 국민의 관계를 관료의 국민에 대한 인식 형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 시도이다. 발전주의 국가를 통한 국가의 발전 과정을 거친 한국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관료는 국가의 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료는 국민을 이끌고 계몽하는 존재로서 역할 하였다. 그 결과 관료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해와 요구는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국민은 동원과 계몽의 대상에 머물러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에 대한 관료의 인식과 이해는 민주화…

본 연구는 공무원의 행복도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전통적인 행복도 연구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후생복지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직무와 관련된 요인들을 포함하여 공무원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직무요인이 복지요인과 행복 간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는 여성인 경우, 기혼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다. 둘째, 복지요인에서는 좋은 근무환경, 높은 급여수준 및 후생…

공직기강의 개념 정립과 현실 적용은 공직자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다. 그럼에도 현재 공직기강의 개념은 학술적･법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은 공직기강의 이론적 기반과 제도적 적용을 분석하여 현대 행정환경에 적합한 공직기강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Wittgenstein(1968)의 ‘언어게임(language game)’ 이론에 기초하여 공직기강의 사전적 개념과 공직자의 역할이론 및 책임성 확장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

이 연구는 지난 수년간 한국의 관료제가 보여주었던 기본적인 책무에 대한 불성실, 징후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났던 거대한 불의에 대한 순응, 그리고 그에 대한 침묵이라는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 시도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관료의 침묵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여러 접근들을 소개하고 그에 기반한 가설에 근거하여 관료들이 스스로 설명한 관료 침묵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관료의 침묵이 어느 정도는 기존의 여러 접근에 의해 스스로 설명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R&D조직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재직중인 농업연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선호유형과 그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유연근무제 선호에 있어서 농업연구직 공무원들은 시차출퇴근제에 편중되어 있지 않았으며, 개인 집단 조직의 여러 특성이 유연근무제 선호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 연구조직의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정확한 홍보를 통해 유연근무의 분위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