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의 개념 정립과 현실 적용은 공직자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다. 그럼에도 현재 공직기강의 개념은 학술적・법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은 공직기강의 이론적 기반과 제도적 적용을 분석하여 현대 행정환경에 적합한 공직기강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Wittgenstein(1968)의 ‘언어게임(language game)’ 이론에 기초하여 공직기강의 사전적 개념과 공직자의 역할이론 및 책임성 확장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
전두환 정권은 전임 유신 정권과 정반대의 정책노선을 택했다. 성장에서 안정으로, 정부개입에서 민간자율로, 국내시장보호에서 시장개방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정권 획득 방식은 비민주적인 쿠데타와 계엄령 선포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책노선이 정반대로 바뀌었고, 권력도 고도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정부조직의 변화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변화 폭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변화 방향도 정부기구 축소가 아닌 소폭 확대였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 글은 다음과 같이 …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거대화는 행정국가 시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행정력의 강화는 행정체계의 발전만을 가져왔을 뿐, 그에 따른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반성적 체계는 그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행정철학은 이렇게 변질된 행정에 철학적,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필수적인 작업이다. 본 논문은 한국적 행정철학의 개념정립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16세기 조선사회를 살아간 토정 이지함의 삶과 철학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토정은 신분과 계급이 뚜렷한 사회의 명문가 출신으로 편안한 삶이 보장되었지만 이를 거부하고 평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