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기초자치단체 시의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새창

  본 연구는 23년 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 시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채택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를 기점으로 공공부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팽창된 공공부문을 감축시키고자 민간위탁이 적극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이러한 민간위탁 방식은 많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대부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

  나현민
• 선거 매니페스토 평가지표 개발 : 기존 지표 검토를 통한 대안적 지표 탐색 새창

  본 논문은 정치인들의 공약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제 정치인들이 선거공약을 잘 지키도록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특히 선거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중심으로 최근 다양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거 매니페스토 평가지표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평가지표들에 대해서 정책평가 중 사전평가의 틀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존 평가 지표의 문제점으로, 근본적인 가치의 측면의 포함이 미흡, 단순히 외국의 것을 모방하는데 치중, 공약의 달성가능성에 대한…

  왕재선
• 이명박 정부 지방재정 정책의 성과평가 새창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지방재정정책의 성과를 정책과정(policy process)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선거공약 및 정책과제와 세부실천과제 등의 계획대비 실적평가뿐만 아니라, 임기동안 지방재정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효과분석 등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재정분권화의 목표와 정책집행 내역과 실제 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와 포괄보조금제도 확대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재정분권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손희준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제언 새창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전태통령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서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2006년 12월 21일 ‘제5차 행정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서 명칭이 ‘세종’으로 확정되었다. 정식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이다. 이 논문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건설을 7가지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정의, 방법, 측정지표의 부재, 둘째, 정부기관 분산배치로 인한 효율성 감소,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파급효과 감소…

  임형백 (성결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