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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공무원 인력이나 예산과 같은 정부규모(size)는 정부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정부규모의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경제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나름의 긍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정부규모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국민인식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규모증가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변수로는 공무원의 전문성(.134), 청렴성(.111), 효율성(.315), 투명성(.067) 변…
전면 개정된 신지방자치법이 ’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제도적 환경 변화 속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를 이행했다. 세부적으로 ‘의회직 신설과 직류의 세분화 방안이라는 대안을 탐색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법제도적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법령들 속의 의회사무기구를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해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 우월형인 우리 지방자치제 하에서 의회사무기구는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다지만 직원 다…
본 연구는 문화재 사무 지방분권 강화가 요청되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탐색함으로서 광역/기초 공무원의 인식차이와 지방분권 찬성/반대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알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토대로 집단차이분석(T-test)을 실시하였으며,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연구대상은 광역/기초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문화재행정 수준과 국가사무의 지방사무 이양에 관한 효과 등의 2가지 항목에 대한 집단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분석 집단은 광역…
본 연구는 개인요인(자기효능감, 공공봉사동기), 직무요인(직무스트레스, 전문성 인식), 조직요인(임파워링 리더십, 조직공정성)이 반응행동(EVLN)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개인 행동선택(behavioral options) 관한 EVLN 모형을 사용하여 개인, 직무, 조직요인의 각변인이 이탈(Exit), 발언(Voice), 태만(Neglect) 등의 반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부서 공무원으로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는 위계적 회…
최근, 공유재산의 개발 등 적극적인 활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통하여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여지는 남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조직(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기관의 조직)의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안전…
본 연구는 23년 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 시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채택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를 기점으로 공공부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팽창된 공공부문을 감축시키고자 민간위탁이 적극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이러한 민간위탁 방식은 많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대부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
공무원의 전문성은 공무원 개인의 능력 배양 및 그에 따른 성과 제고와 해당 조직, 나아가 정부의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이라는 인적자원을 국가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으로 볼 때,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質) 제고와 연결된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 전문성 제고방안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는 인사제도(개방형 직위제도, 역량평가제도, 경력개발제도, 상시학습제도)를 연구범위로 하여, 제도 도입 및…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는 어떻게 나타나며, 그것들은 어떤 원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조사대상은 수원시의 사회복지사, 보건소공무원, 도서관공무원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독립변수 7개(법규미흡, 전문성, 업무실적 평가곤란, 복잡성, 위험성, 과도한 업무량, IT기술의 발달), 종속변수 4개(업무량 줄이기, 정보의 통제, 고객과의 관계에서 주도권행사, 고객차별)를 설정하여 기술통계 및 다중회귀분석과 분야 별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
공무원이 어느 한 조직에서만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집단사고, 무사안일, 부처 이기주의 등의 부작용에 함몰되어 협업의 가능성도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인사이동의 한 유형인 파견제도는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파견제도의 의의와 유용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무원 파견제도를 이론적ㆍ실무적으로 검토하여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공무원 파견제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파견…
본 연구는 단일 광역행정체제 전환에 따른 도내 유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한 구조적 변화(단수→복수)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의 기능, 복수상임위원회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규범적 논의와 제도의 주된 이해 관계자인 의원, 공무원(4급이상), 의회사 무처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수상임위원회제도의 도입 방안을 탐색적으로 제시하였다.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