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은 인근 지자체 간의 유사성과 인근 지역 내 특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공간적 상관을 고려한 모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5년간 누적된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예산규모와 관련된 요인들이 가지는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226개 기초자치단체이며, 인구 1인당 사회복지 예산 중 시군구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영향요인들은 크게…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제도는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원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원관리제도가 변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규모와 직급별 비율이 변화하는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정원관리제도의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수와 직급별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기술통계를 활용한 분석결과,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6급과 9급을 확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