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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지난 4월 4일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선정과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을 고시하였다. 핵심내용은 리모델링을 추진위원회에서 나름의 기준을 세워 입찰을 받고 주민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였지만,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경쟁 입찰방식이 의무적으로 도입됐다는 점이다. 도입배경에는 임의단체인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선정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고시된 선정기준에는 개정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주택분야의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대규모로 공급된 아파트가 점점 노후화가 진행되어 소유자의 주거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산 가치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진 이유라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초반에 조성된 제1기 신도시의 경우 입주 후 20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화 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환경개선의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후화에 대한 해결방안은 재건축이 유일하였으나, 무분별한 재건축은 환경을 파괴시키고 자원낭비의 폐해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폭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