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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가치 갈등의 특성과 구조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치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월별로는 5월 치중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갈등유형에는 지역과 환경 갈등의 발생빈도가 높았으며, 대부분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가치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시설은 군사시설, 장묘시설, 교육시설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시설이 입지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지역으로는 경기도 남부가 가장 많았으며,…
본 연구는 시민들의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모든 정부에서 연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공공갈등 해결방식 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개입에 의한 해결을 선호하고 있었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개입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이념과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 평가 역시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보수 정부에서 진보성향의 시민들은 정부 개입에 의한 해결보다는 당…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확산으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왜 좌절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정책갈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해 사회생태적 시스템(SES)을 결합한 수정 IAD 모형(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다양한 수준의 규칙들과 행위상황에 미치는 자원시스템, 거버넌스시스템,…
경기도는 현재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발생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갈등관리에 대한 시스템의 체계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갈등 중에서도 지역갈등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을 볼 때, 경기도 내부의 많은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서로 상충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민간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민간의 이해관계자와 협조적인 소통 노력을 통한 갈등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에 갈등전개과정을 통해 갈등증폭의 요인을 탐색하고 갈등관리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공공의료인력 확중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전개과정을 갈등주기론에서 따라 살펴보고, 갈등증폭의 요인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이 재확산되는 시기에 재난대응 정책형성과정에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한 정부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한 의료계는 최고조의 갈등을 겪었고, 정책에 대한 ‘원점에서 재논의’라는 …
본 연구는 공무원의 행복도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전통적인 행복도 연구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후생복지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직무와 관련된 요인들을 포함하여 공무원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직무요인이 복지요인과 행복 간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는 여성인 경우, 기혼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다. 둘째, 복지요인에서는 좋은 근무환경, 높은 급여수준 및 후생…
한국 사회에 빈발하고 있는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으로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4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갈등예방기제를 비교분석하였다. 미국은 오랜 전통의 협상문화를 배경으로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이 갈등예방의 주요기제로 작동하고 있고, 주민자치 전통이 강한 영국에서는 관습적인 시민협의가 다양한 제도로 정착되었다. 독일에서는 계획확정절차와 이익형량원칙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제도화하고 있고, 프랑스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토론문화의 전통으로 공공토론제도가 발달되…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빈번하게 야기되고 있는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사례와 관련하여 그 대표적 유형인 장사시설의 최근 입지갈등사례인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건립사례 분석을 통해 입지갈등의 요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지갈등 요인을 해당주민 중심의 입지갈등유발 요인과 지자체, 언론 등의 입지갈등조절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판교메모리얼파크 건립사례에는 입지갈등조절 요인이 갈등심화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해결을 위해서는 …
본 연구는 기존 갈등관리제도의 구조를 살펴보고 진단하여 미흡한 부분을 발굴한 후 갈등관리제도의 효능이 제고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먼저 종합적 기반조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 거버넌스의 확립, 협상문화의 구축 그리고 빈번한 갈등요인의 지속적인 관리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차별적 갈등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프로세스를 보면 갈등예측,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합의절차와 규칙 제정, 합의도출의 과정이…
본 연구는 서울시가 화장장 건립방침을 밝히고 입지를 선정한 후 주민들의 반발로 표류되어 오다가 2010년 2월에 착공된 ‘서울추모공원’ 입지와 관련한 공공갈등의 전개상황을 갈등의 전개과정별로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인 행위의 주체로서 갈등의 당사자, 그들의 갈등에의 관여정도, 입장표명 등을 통한 행위자 전략의 공식화 정도, 그리고 행위자 간의 관계구조를 분석하여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효과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비선호시설이라는 특성상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단계부터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