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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치안행정의 지방자치와 민주적?분권적인 경찰제도의 개혁으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 및 입법화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매 정권마다 다양한 도입 법안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추진과정에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현재까지도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도의 주요 도입 법안에 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
1991년 경찰법제정에 따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성 확립을 위하여 경찰법에 경찰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고 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사무에 대한 견제와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사실상 그 성격이 단순 심의 및 의결사항에 한정되어 있어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경찰위원회가 경찰법상의 목적과 기본취지에 부합되게 독임제관청인 경찰청장을 견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그동안의 운영실태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경찰법상의 법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