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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코로나 팬데믹(COVID-19 Pandemic)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어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기후환경, 인권, 안전과 연계된 위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ESG 경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었다. ESG에 대한 논의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ESG경영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의 ESG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항목에 대한…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서 이 사업이 정책적인 당위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반시설 조성단계(사업지원금 기준)와 사업운영단계(운영수익 기준)의 2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의 기반시설 조성단계에 대한 총생산유발액는 757억원이고, 총취업유발인원은 796명이다. 2010~2011년 사업운영단계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는 829억 6천만원이고…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에 대한 해소전략을 고찰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정책갈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하였으며, 정책갈등에 대한 사례분석을 원주시를 대상으로 시도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로 선정된 정책들은 정책 환경과 정책 유형이 상이함에도 정책갈등의 주된 요인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이익 갈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제도적 요인, 생활피해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전태통령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서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2006년 12월 21일 ‘제5차 행정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서 명칭이 ‘세종’으로 확정되었다. 정식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이다. 이 논문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건설을 7가지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정의, 방법, 측정지표의 부재, 둘째, 정부기관 분산배치로 인한 효율성 감소,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파급효과 감소…
본 논문은 국제적인 문화행사가 지역에 효과를 창출한다는 단순한 결과평가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변화과정을 과정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적 문화행사인 광주비엔날레를 대상으로 형성기(1회), 갈등/침체기(2-5회), 혼란기(6회), 재도약기(7회)순으로 시계열적 관점에서 역사적인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형성기(1회)에는 광주비엔날레에 있어서 지역 정체성의 반영이나 광주비엔날레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
우리나라는 1994년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만들고 추진한 결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간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연평균 4.2%가 증가하였으며 수출도 매년 10%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책들이 시장경제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지 않은 채 수립되고 집행되었다.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경제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FEZ)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이를 통해 외국자본의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해당 도시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국가 전략사업으로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다. 7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원래 의도한 목표를 잘 달성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P(Plan)?D(Do)?S(See)의 모형에 근거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본 논문은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국가그리드 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한다. 그러나 연구개발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특히 연구개발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학자들은 계량경제학적 방법, 사례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개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가…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써 관광객 유치와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경주장 건설 및 개최권료 등 초기 투자와 운영자금이 막대히 드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 정보나 학술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의 경제성은 운영수익과 경제적 파급효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해외사례분석 결과 수익성은 매우 저조한 편이나 국내에서는 일반대회 유치 등을 이유로 수익구조를 낙관적으로만 판단하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정확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