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경인행정학회공무원 인력이나 예산과 같은 정부규모(size)는 정부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정부규모의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경제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나름의 긍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정부규모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국민인식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규모증가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변수로는 공무원의 전문성(.134), 청렴성(.111), 효율성(.315), 투명성(.067) 변…
이 연구는 경기도 지역 소방공무원들의 행복감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소방공무원들은 타 직렬 공무원들에 비해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그리고 특히 경기도 지역 소방공무원들은 지역 특성상 더 힘든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다. 행복감은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경제성장의 둔화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만족도 증가가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통상 행복감은 주관적 안녕감(즐거움), 심리적 안녕감(자기발전감), 전반적 삶 만족도 3가지로 구분되어 논의된다. 본 연구는 행복감에 영향…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를 시간적 분석대상, OECD 36개 국가를 공간적 분석대상으로 하여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 내생성 존재 가능성 때문에 학계 논의가 상반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년도 경제성장이라는 재정분권의 잠재적 영향을 모형에 포함한 동적 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ystem GMM 을 활용하였다. 특히,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경제성장을 1인당 GDP 성장률, 1인당 GNI 성장률로 측정하…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환경의 악화와 꾸준한 재정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세입감소 및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행위 즉, 채무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채무비중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재정위기로 이끄는 부정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 범위…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성장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은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구축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나 편중 현상은 지역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초래하는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를 공간적 분석대상으로 하고, 문화예술 기반시설 범위를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으로 선정하여 이를 지역, 인구규모 및 재정자립도 등 세 가지 요인에 따라 2008년과 2018년을 기준…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의 기반에는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직업군인들이 있으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직업군인은 여러 방면에서 질 높은 수준의 능력을 요구 받게 되고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수준 높은 인성과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이 요구된다. 국가수호에 대한 사명감을 느끼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 직업군인으로서의 보람과 만족을 느끼며 공직생활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내적으로는 안보 활동과 관련한 역할의 혼란과 외적으로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존재에 대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최소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재원조달 측면에서 큰 편차를 가지고 있다. 현재 다양한 재원 확충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가운데 하나가 지방채 발행이다. 그러나 지방채와 경제성장의 유인간에는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지방채 발행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채의 발행 규모는 지역의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SOCX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노령인구에 대한 지출, 유족에 대한 지출, 장애에 대한 지출, 보건에 대한 지출, 가족에 대한 지출은 실질경제성장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실업에 대한 지출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복지 지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실업 급여가 많을수록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ALMP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인 고용서비스, 교육훈련, 고용인센티브, 고…
1978년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제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경 외교를 표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경제성장이라는 하드파워를 기반으로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반면, 소프트파워는 약하다. 즉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중국은 힘에 의한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중국의 대외정책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규모에 상응한 위상을 갖지 못하는 이유이다. 또, 중국은 ‘통일적다민족국가론’이라는 논리를 만들어 역사 왜곡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의 하…
본 연구는 국가 청렴도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청렴도 제고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청렴도뿐만 아니라 현재상태의 소득 배분 불평등 수준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별 청렴도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 지수(CPI)를 활용하고, 소득불균형은 UNDP의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1인당 GDP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별 청렴도는 소득불균형의 조절에 의해 1인당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청렴도 상승은 순차적으로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