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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2020년 3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이하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으로 선언된 이후 약 2년 6개월이 흘렀다. 2020년 3월 이후 각국은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위축과 이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을 줄이고자 팬데믹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 고용 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주요국 재정정책을 살펴보되, 신제도주의적 관점에 따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각국의 재정정책 간에는 제도적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확산으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왜 좌절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정책갈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해 사회생태적 시스템(SES)을 결합한 수정 IAD 모형(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다양한 수준의 규칙들과 행위상황에 미치는 자원시스템, 거버넌스시스템,…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하계아시아드경기대회, 1988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치루면서 스포츠이벤트 유치･개최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2002년, 전국적으로 월드컵축구경기가 개최되었고 각 광역자치단체들도 지역차원하에서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같은 결정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많은 경제･사회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스포츠이벤트 정책결정과정이나 국고보조금 의존행태가 경로의존성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중앙정부에서는 국제행사의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대한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바우처 제도의 형성과 변화의 매커니즘에 대한 통시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바우처 제도는 이용자중심을 위해 도입된 시장기제로써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선택권과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경쟁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취지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를 경로의존 모형과 경로진화 모형을 혼합하여 시대적으로 구분지어 그 경로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비변사 발전의 과도기와 활성기 동안의 제도변화를 살펴본다. 과도 기에는 안보위기, 정책논의구조의 단순화와 같은 상황맥락 관련 요인들이 다른 요인들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켜 초기 비변사의 제도정착에 기여했다. 활성기의 경우 상황맥락적 관계 요인, 제도적 정합성 요인, 정치적 행위자 요인 모두가 비변사의 제도화에 일조했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제도도입 초기에는 제도의 효과성 입증과 제도도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상황맥락의 형성이 성공적 제도…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수산행정 관련 조직구조의 역사적 변화과정 및 기능과 역할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해양수산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48년정부수립 이후부터 최근까지 해양수산 관련 조직구조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경로의존성과 자원의존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양수산행정조직은 제도주의자들이 말하는 경로의존성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 시대적 요구, 조직개편의 주요 취지(방향), 조직 외부의 지원 등과 같은 …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출범하였기에 이명박정부의 제 정책들을 통해 나타나는 보수주의적 특성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관심이 생긴다. 최근에 제도주의 연구들을 통해 이념이 정책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인정하게 되었기에 더욱 그렇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주의 특히 우리나라 보수주의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이명박정부의 정책전반에 적용하여 검토하여야 하나 이러한 시도는 쉬운 것이 아니다. 서구에서조차 보수주의의 정리된 분석이 드믈 뿐 아니라 우리나라 보수주의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합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
분석결과, 사업의 기원측면에서 볼 때 자활사업(특히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1990년대 초에 확대된 빈민운동, 구체적으로는 생산공동체 운동에 기원을 두고 있다. 둘째, 사업의 가치나 이념에 있어서도 자활사업이 표명하는 생산, 나눔, 협동의 가치는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연대와 협동, 호혜성 및 네트워크 등의 가치에서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셋째, 자활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정책은 사업의 성격상 정부와 시민사회, 특히 비영리기관 간의 협력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이 논문은 복잡적응체계(complex adaptive system: CAS)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책현상들에 대하여 복잡성 이론의 성과물들을 적용해 보고자 하는 주창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CAS로 규정된 정책체계를 분석하게 될 개념 도구들로서 혼돈(chaos), 자기조직화 체계(self-organizing system), 초기조건에의 민감성(sensitivity to initial conditions), 창발(emergence), 환류(feedback), 경로의존성(path depende…
이 글은 1972년 10월부터 1973년 3월까지 발생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직제 개정을 분석하였다. 이 개정들은 유신 헌법 개헌의 취지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후속작업이었다. 유신 헌법의 취지는 자주국방, 중화학공업화,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당시 정부조직법개정은 비상국무회의라는 비정상적 제도에 의해 진행되었다. 국회 해산으로 인해 야당 정치인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장관들, 기술관료들, 군부 엘리트들, 여당 정치인들은 대통령에게 복속되어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