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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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s of Establishing Gyeonggi Northern Province on Local Public Finance: With Special Reference to General Shared Tax system 새창

  이 연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지방재정, 특히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포시를 포함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11개 시·군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A안, 김포시를 제외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10개 시·군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B안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A안과 B안 모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소속 시·군의 조정교부금은 기존보다 감소하는 반면, 보통교부세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소속 시·군의 보통교부세 증가 규모보다 시·…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용모 (건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