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이 연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지방재정, 특히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포시를 포함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11개 시·군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A안, 김포시를 제외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10개 시·군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B안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A안과 B안 모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소속 시·군의 조정교부금은 기존보다 감소하는 반면, 보통교부세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소속 시·군의 보통교부세 증가 규모보다 시·…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중요시되는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혜택과 관계의 질이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노인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일반적 특성과 서비스 이용특성이 관계혜택과 관계의 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관계혜택과 관계의 질이 서비스 이용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분석자료는 경기북부지역의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으로부터 전문면접조사에 의해 수집된 165부이다. 조사결과 관계혜택에서는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은 사회적 혜택(평균 3…

의정부시는 서울과 경기북부의 중간지대에 속하는 전이지역이다. 실제로 의정부시는 인구가 서울시에서 경기북부 혹은 경기북부에서 서울시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 가교 및 중계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이다. 의정부시는 기본적으로 2012∼2016 기간동안 매년 2,0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15∼2016 기간동안에는 총 4,520명이 증가했고 이중에서 3,368명이 역외 유입되었고 나머지 1,152명이 출생에서 사망을 제외한 자체 증가분이다. 이와 같이 의정부시의 역외유입 규모가 자체 증가의 세 배에…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의 기반에는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직업군인들이 있으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직업군인은 여러 방면에서 질 높은 수준의 능력을 요구 받게 되고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수준 높은 인성과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이 요구된다. 국가수호에 대한 사명감을 느끼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 직업군인으로서의 보람과 만족을 느끼며 공직생활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내적으로는 안보 활동과 관련한 역할의 혼란과 외적으로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존재에 대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시간적 차원을 고려한 그들의 생활만족도 정도를 살펴보고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성별, 동거가족 유형 변수에서, 일자리 참여특성에서는 참여일자리 유형, 참여 월 소득, 재참여 여부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성별, 동거가족 유형, 참여일자리 유형, 재참여 여부, 재참여 여부 변수가 전체 생활만족도에…

본 연구는 의·양·동 통합을 사례로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1)규모의 경제 효과, 2)특성화 발전 효과, 3)연관발전 효과, 4)상호보완 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규모의 경제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의·양·동 통합시는 인구 증가로 경기북부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며, 행정비용 및 시설 공동사용으로 인한 절감액 또한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특성화발전 효과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의·양·동 통합시는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메카로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역할…

의정부시는 접경지역인 경기북부 지역에 속한 관계로 많은 군인수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토지이용 규제에 의한 지역 생산성 저하와 군관련 행정수요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현행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 있어 네 가지 항목에서 수요보정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보정해주는 항목의 수가 적고 각 항목별 표준행정비가 연도별로 불규칙적이고 현실화율이 낮다. 또한 측정항목별로 산출된 보정액의 40%가 도본청으로 귀속되고 있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다.…

산업화 및 도시화의 급진전과 더불어 수도권의 인구가 폭증함에 따라, 1980년대에 정부는 수도권에 대기업과 대학 신ㆍ증설을 금지하는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수도권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수도권 입지규제의 방편인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실효성이 과연 큰 것인가에 대해 정책결과 평가기준인 효과성 평가와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평가 및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이론, 선행연구 …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규제, 수도권규제, 상수원규제, 개발제한규제 등 중복적이고 과잉적인 규제로 인하여 지난 수십년 간 저개발 저성장의 악순환에 직면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규제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규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을 통한 개선전략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경기북부의 규제는 일종의 정치?행정적 현상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개인이나 관련 집단 및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문제를 고려하여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