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인행정학회 조직 및 임원 명단 고문 유석영(수원대), 이상윤(중앙대), 구득환(대진대), 김명국(안양대), 강휘원(평택대), 최승범(한경대), 최항순(가천대), 허 훈(대진대), 신원득(경기연), 진세혁(평택대), 류호상(한경대), 김종래(대진대), 김정완(대진대), 라휘문(성결대), 조임곤(경기대), 이용환(경기연), 홍성만(안양대), 장인봉(신한대), 박충훈(경기연), 홍성우(대진대), 김서용(아주대), 이현우(경기연), 하태수(경기대)…
안녕하십니까? 2025년 경인행정학회장 한경국립대 김선희입니다.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와 실천활동을 고민해 온 경인행정학회의 학문적 위상을 계승하는 책임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인행정학회를 이끌어 오신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나은 학회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2025년 경인행정학회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인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국한된 학술단체를 넘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역할…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경기도 광역의회 사무처 운용예산에 대한 실태분석 사례를 실시하고 광역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운영 현안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현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2022년 새롭게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포함한 자율성 강화와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실태분석에 따르면 연도별 경기도의회 사무처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 지방…
본 연구는 지난 4년간 경기도 복지국 6개 과에서 23개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왔으나, 어떤 정책과제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만족)를 달성했는지, 어느 정책이 보다 더 중요한지에 대하여 공무원의 보고 및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서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분석 기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경기도 복지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6개의 분야 중에서 보다 더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분야는 청년 및 장애인 영역의 복지정책으로 향후 경기도 복지정책을 설계하는…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감시권한의 효율적 행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감시역량의 제고는 필수적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집행부 감시역량은 예・결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에서 발휘되는데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포괄하는 역량이다. 본 연구는 지방의원의 집행부 감시기능 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선정하여 경기도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본 연구는 지방의원들이 누구와 어떻게 조례안 공동발의를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와 공동발의자와의 관계, 정당과 공동발의자와의 관계, 공동발의자간 하위집단을 살펴봄으로써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발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조례공동 발의 안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과 실제 소속 상임위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네트워크 분석결과 첫째, 경기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조례 공동발의안 참여율이 낮게 나타난 점에서 교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방의원들은 그 역할에 비하여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와 위상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할 때 가능하다. 지방분권화가 진전되면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사무이양이 점차 확대될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고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가진 지방의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선진…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의 정착에 지대하게 공헌하여 왔으며, 지방 행정의 민주화와 합리화에 많이 기여해 왔다. 하지만, 때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신뢰와 존경을 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일체감도 강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가 요구된다는 생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남시의회를 대상으로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의정활동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