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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비교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韓·日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경증 치매노인을 포함한 정신장애 노인 등을 급여대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요양의 필요정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보험료 부담의무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
일본은 20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개호보험의 재원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이용자?사업주가 공동으로 조성한다. 이는 노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는 국가 모든 구성원의 책무이면서 권리라는 공동체 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시혜적 급부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개호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에 의한 자발적 교환관계로 전환시켰다. 이로 말미암아 요개호자들의 책임의식과 함께 권리의식이 제고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