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특징은 대규모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시행 시 사회적 파장이 크고, 시행 과정에서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직ㆍ간접적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정치적ㆍ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4대강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간의 갈등실태를 분석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에 따른 갈등관리 방안의…

본 연구는 기존 갈등관리제도의 구조를 살펴보고 진단하여 미흡한 부분을 발굴한 후 갈등관리제도의 효능이 제고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먼저 종합적 기반조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 거버넌스의 확립, 협상문화의 구축 그리고 빈번한 갈등요인의 지속적인 관리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차별적 갈등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프로세스를 보면 갈등예측,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합의절차와 규칙 제정, 합의도출의 과정이…

본 연구의 목적은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계획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들 간의 분열 및 대립의 모습을 설명, 분석하고, 이 지역에 갈등해소를 위한 도시 거버넌스의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평택미군기지 이전문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지역시민사회단체 등 정책관련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할 수 있는 범협의기구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었다. 미군기지가 설치된 이후 중앙정부는 국방의 이름 아래 주변 주민들의 희생을 요구하여 왔었으나,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민들의 생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