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인공지능(AI)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의 책무성 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countability Framework for AI-Based Decision-Making Systems 새창

  본 연구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롭게 등장한 자동적 책무성 체계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책무성 체계 분석틀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역할책임(role responsibility), 설명책임(explanatory responsibility), 부담책임(liability)에 대해 살펴보았다. 역할책임에 대해서는 RASCI 모델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

  박청일(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박희정(부산대학교)
  Cheongil Park & Heejeong Park
•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통합적 구조개혁 방향 탐색 : 근거이론 기반 전문가 인식 검토
  Toward Integrated Structural Reform of Korea’s Public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A Grounded Theory Analysis of Expert Perceptions 새창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인구 위기에 대응하여,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적 구조개혁 방향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논의가 국민연금 중심의 모수개혁에 집중되어 왔다면, 본 연구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정년제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소득보장 수단을 포함하여 제도 간 구조적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하고, 근거…

  배재윤(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채정(국회미래연구원)
  Jae Yun Bae, Chae Jeong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