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본 연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관한 것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활용정책의 도출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군 반환기지의 활용과 관련된 기존의 접근과 정책적 이슈를 리뷰하고, 2011년말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된 24개 기 반환 혹은 반환예정 기지를 대상으로 그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특성화 지표에 의한 분석결과, 현재 논의대상인 24개 반환부지와 이를 관할하는 9개의 자치단체의 특성이 상이하나 실제적으로는 부지활용도의 편중과 재원부족 등의 문제점이 상존한다…

한국 농촌지역사회가 와해의 위기를 맞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소득불균형과 더불어 피할 수 없는 세계화의 거센 파도 앞에 한국농촌지역사회를 삶의 질이 보장되는 정주 공간으로 다시 활력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신적 기조와 자세가 요구 되는가를 밝혀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농촌지역개발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과거 한국은 농촌지역사회개발전략으로 지역사회개발모형을 도입하여 새마을 운동을 전개한바 있으나, 현 시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의 독자성을 형성시키는데 적절치 못하게 인도…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규제, 수도권규제, 상수원규제, 개발제한규제 등 중복적이고 과잉적인 규제로 인하여 지난 수십년 간 저개발 저성장의 악순환에 직면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규제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규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을 통한 개선전략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경기북부의 규제는 일종의 정치?행정적 현상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개인이나 관련 집단 및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문제를 고려하여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