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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에서는 A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중고령 직장인의 예상연금급여 수준을 분석하고 연금운용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금융회사는 국민연금, 복지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중층연금구조를 갖추고 있다. 연구대상의 선별은 2012년을 기준으로 근무연수가 20년차인 직원과 30년차인 직원 101명에 대해 개별 면담을 실시한 후 연금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사가 있는 직원은 40명을 선별하였다. 40명 중 사적연금 중간정산을 한 직원은 17명, 하지않은 직원은 23명이었다. 분석 결과 연구대상 …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도입한 출산장려금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제도도입 이전의 출산율 추세변화와 제도도입 이후의 출산율 추세변화의 차이를 정책효과로 정의하고 분석한 결과 정책효과는 도입 후 3년간은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가 4년이 지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그 수준이 점증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별로 출산 장려금의 금액 수준은 매우 다양하였지만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그 액수 자체가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기초자치단체는…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및 미시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특히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별평가제도로서의 자체평가 및 재평가, 특정평가, 성과관리, 지방자치단체평가, 그리고 공공기관평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담당자 및 평가경험이 있는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자체…
현대 행정학에서 정부의 행정가치는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의 영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행정 책무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장시켰다. 기존의 행정 책무성은 공공관리에서는 공공부문 또는 공적 책무성으로 전환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적 책무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전통적인 행정통제방안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해 졌다. 특히 이론적 접근법으로 공직자 개인 행위 차원의 책무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다음 다차원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