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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수도권의 인구팽창에 따른 주택 부족 현상 해소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많은 물량의 주택을 단기간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어온 신도시 건설사업은 공공시설의 부족과 학교, 병원, 도서관, 문화시설 등의 설치 지연으로 많은 문제점과 갈등을 발생시켰다. 공공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었던 직접적 원인은 시설부지 및 설치비용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줄다리기였고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신도시 개발에 있어 공공시설의 효과적인 공급을 위한 설치비용 분담구조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라…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성장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은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구축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나 편중 현상은 지역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초래하는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를 공간적 분석대상으로 하고, 문화예술 기반시설 범위를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으로 선정하여 이를 지역, 인구규모 및 재정자립도 등 세 가지 요인에 따라 2008년과 2018년을 기준…
세계적인 IT 강국에 살고 있는 한국의 청년층은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어데서 구할까? 정보사회가 도래한 1990년대 이래 청년층은 일상생활의 상당 시간을 웹사이트에서 보내고 있다는 관련 자료 분석결과를 살펴볼 때 취업관련 정보 역시 on-line에서 구할 것이라는 전제를 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글로벌경제위기 도래에 따른 청년층 고용위기가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 하에서 고용증대 없는 경제성장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청년층은 구직에…
자치구의회가 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의정수행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정책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의회의 정책기능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은 지방의회의장에게 전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는 정책 동반자로서의 기능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의정보좌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지방의원의 정책적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의정교육을 담당할 연수기관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법률만능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지방자치단…
이 논문은 지방자치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있는 지방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정치가 활성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이 필요하다는 규범론의 입장에서 그간의 정당공천제 시행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안한다. 첫째, 정당의 분권화를 통하여 중앙정치가 지방자치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상향식 경선제의 도입을 통하여 선거인단이나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중앙당의 관여를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