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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차등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초점을 두고, 법상 재정 특례의 한계와 재정 자료를 토대로 특례시의 재정 현황을 진단하였다. 차등분권은 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 수요와 역량을 고려하여 권한과 재원 부여하는 분권 방식으로, 획일적 분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
본 연구는 서울과 6개 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대도시의 재정력 변화가 환경오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지역의 재정력 변수는 지역총생산(GRDP)으로, 환경오염변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양 변수 간에 환경쿠즈네츠 곡선의 모습, 즉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이 늘다가 어느 시점부터 오염이 감소하는 역U자형의 모습은 뚜렷하지 않았다. 대신 도시별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추세에 있거나 U자형태의 곡선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환경오염의 최고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