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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1990년대 이후 일본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재정적자의 상황에서 시민사회 또는 민간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삼위일체개혁의 여파로 재정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경기 침체,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담당업무는 증가하고 있다. 재정제약하에서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의 지자체는 업무위탁, 지정관리자제도, PFI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아웃소싱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 지자체 아웃소싱 유형의 변화양상을 검토하는 한편 주요 아웃…
최근 세계화와 지방화의 흐름에 따라, 프랑스?일본 등의 해외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간 통합과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기초자치단체간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광역적 협력체계 역시 관련법?제도의 미흡과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 및 관련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방안으로서, ‘광역자치…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각 시도별로 그 실제 도입취지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편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중복 및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분석 및 평가는 시도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지역개발 계정(2008년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균특회계의 성과와 직결되는 낙후지역 예산배분정도, 소규모 사업비중, 집행률 부진사업 비중, 과잉시설 정도라는 4가지 지표를 적용하였다. 16개 시도간의 평가결과 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