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본 연구는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이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OECD 주요 국가의 급식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급식지원제도에 대한 주요 논쟁점을 검토하였고, 다음으로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 전문가, 공무원,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집단별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종합해보면, 공무원, 전문가, 교원들은 50% 이상이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부모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면 …

최근 세계화와 지방화의 흐름에 따라, 프랑스?일본 등의 해외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간 통합과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기초자치단체간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광역적 협력체계 역시 관련법?제도의 미흡과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 및 관련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방안으로서, ‘광역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