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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문화재 사무 지방분권 강화가 요청되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탐색함으로서 광역/기초 공무원의 인식차이와 지방분권 찬성/반대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알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토대로 집단차이분석(T-test)을 실시하였으며,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연구대상은 광역/기초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문화재행정 수준과 국가사무의 지방사무 이양에 관한 효과 등의 2가지 항목에 대한 집단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분석 집단은 광역…
참여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였던 균형발전정책은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으로 각기 추진되어 왔으나 통합시스템의 결여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측면에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양태와는 차별화되는 광역경제권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앙과 지방의 동반상생발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음의 쟁점사항들이 또한 존재한다. 첫째, 광역권발전위원회와 기존 광역자치단체간의 권한의 불일치 문제이다. 둘째, 광역권역별 지역내 총생산이 수도권과 최하위의 강원권과 제주권…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의 예산자료를 분석하여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설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이후의 자료를 분석하여 전후비교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대적 비교 등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4개 예산지표에 대한 분석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다양하나 그 중에 하나는 당초 약속하였던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