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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
정책 의제설정 및 정책 결정 모형에는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쓰레기통 모형 등이 있는데, Kingdon 모형은 이중 쓰레기통 모형을 확장한 모델로서,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의 비합리성을 가정한다. 정책의제설정은 비합리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그리고 정책의 창이라는 개념을 통해 제시한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Kingdon 모형을 적용하여 정책의제설정 과정을 설명하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데, Kingdon 모형의 비합리성이 한국의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적 리더십 유형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단체장의 특성적 리더십 유형을 단체장 선출 이전의 주요 경력을 중심으로 행정가형, 경영가형, 정치가형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리더십 유형에 따라 민선 1, 2기를 연임한 단체장의 143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비중 및 1인당 사회복지비 지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사회복지비 비중 및 1인당 사회복지비 모두 경영가형 단체장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