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방안: 자치구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를 중심으로
  Reforming General Subsidies in Response to Changes in Administrative Environment: A Focus on Special Cases in the Calculation of Autonomous Gu General Subsidies 새창

  이 연구는 자치구의 취약한 세입 구조를 보완하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치구의 행·재정적 특성을 검토하고,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위한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치구의 세입 구조 개선 및 재정력 확충 등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라소영 (서울대학교), 주운현 (건양대학교)
• 지방재정 환경변화와 보통교부세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구구조 및 경제여건 변화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Changes in Local Finance and General Shared Tax: Focus on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 and economic conditions 새창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가 지방재정, 특히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지방재정 환경변화 중에서 이 연구는 인구구조 및 경제여건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석결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변화를 광역자치단체 단위에 적용하였을 때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모두 증가하지만 기준재정수요액의 증가분보다 기준재정수입액의 증가분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역자치…

  주운현 (건양대학교),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