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2025년 경인행정학회 조직 및 임원 명단 고문 유석영(수원대), 이상윤(중앙대), 구득환(대진대), 김명국(안양대), 강휘원(평택대), 최승범(한경대), 최항순(가천대), 허 훈(대진대), 신원득(경기연), 진세혁(평택대), 류호상(한경대), 김종래(대진대), 김정완(대진대), 라휘문(성결대), 조임곤(경기대), 이용환(경기연), 홍성만(안양대), 장인봉(신한대), 박충훈(경기연), 홍성우(대진대), 김서용(아주대), 이현우(경기연), 하태수(경기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예비타당성 조사와 AHP 활용 연구에서 Saaty가 제안한 방법론에서 소홀히 된 점을 요약한 후에, 우리나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AHP 활용은 Saaty가 제시한 AHP 활용 예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정부사업 평가에서 보다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9점척도를 사용하지 않은 절대등급을 활용한 AHP 적용을 제안하고, 지방정부 재정사업 평가에서의 활용, 정량지표의 활용 등의 예를 설명하였다. 또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모두 활용하는 평가도 물론 가능하기 때문에 AHP가…

기후변화와 도시화, 시민의 물 복지요구 확대 등 급격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 경쟁력 있는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우리나라 지방하수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하수도 사업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매년 적자를 발생하고 있으며, 효율적 사업운영과 실적개선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일본 클리어워터 오사카, 싱가포르 PUB, 영국 템즈 워터 등 국외 주요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지방하수도 사업 방향과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SOCX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노령인구에 대한 지출, 유족에 대한 지출, 장애에 대한 지출, 보건에 대한 지출, 가족에 대한 지출은 실질경제성장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실업에 대한 지출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복지 지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실업 급여가 많을수록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ALMP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인 고용서비스, 교육훈련, 고용인센티브, 고…

본 연구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쟁점으로부터 몇가지 대안을 만들고, 각 대안별로 2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였다. 시나리오 중 첫 번째는 국민연금가입자 전체평균소득월액(A값)을 추세선에 의한 소극적 예측을 한 것이며, 두 번째는 국민연금가입자 전체평균소득월액(A값)을 적극적으로 예측한 결과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확대는 보수적으로 A값을 예측하여도 엄청난 재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최근 인구추계 변화에서도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는 영어마을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재정부담 경감,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영어마을의 운영 과정과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영어마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과정적 측면으로 민간위탁의 과정을 민간위탁 선정단계, 공급단계, 관리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성과적 측면으로 조직의 효율화, 비용절감, 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운영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인력절감, 재정자립도 제고, 사업비용 절감, …

자치구재정 건전성이 최근 크게 악화되고 있다.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악화로 세입의 감소는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세출영역에서는 사회복지비의 급증이 목격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2002년 35.7%에서 2010년 59.3%로 급증하고 있다. 해결책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재검토를 통한 자치구제도의 폐지, 지방교부세의 교부 허용,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인상 등이 거론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및 사회복지 책임의 중앙 환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