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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경기도 용인시 ‘손골수리수리’ 자원순환 활동을 사례로 하여 시민주도 로컬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기존 자원순환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접근에 머문 반면, 본 사례는 느티나무도서관이라는 중간 매개자가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결함으로써 지역 기반 거버넌스로 발전해왔다. 로컬 거버넌스와 자원순환 관련 문헌 검토와 현장 조사 자료를 토대로, 생활 차원의 자원순환 실천이 어떻게 제도화된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확장되는지를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순환 활동은 환경적 효…
본 논문은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국가그리드 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한다. 그러나 연구개발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특히 연구개발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학자들은 계량경제학적 방법, 사례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개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