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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 추진되었던 주민자치센터의 개선방안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이 검토 및 확산예정인 ‘주민자치회’의 제도 소개와 ‘주민자치회’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적용방안에 대해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2013년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에 의해 실시된 31곳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방안을 소개하고 향후 주민자치회가 도입될 방향에 대해 논의를 실시하였다.중앙정부에서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의존성 문제, 주민자치위원 구성의 문제, …

    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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