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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현재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해 추천권만 행사할 수 있고, 의회사무기구의장은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실태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기관분립형의 특성인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의회의 장이나 지방의회가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방 행정직에 의회행정 직렬을 신설하여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를 집행기관과 분…
한국 농촌지역사회가 와해의 위기를 맞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소득불균형과 더불어 피할 수 없는 세계화의 거센 파도 앞에 한국농촌지역사회를 삶의 질이 보장되는 정주 공간으로 다시 활력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신적 기조와 자세가 요구 되는가를 밝혀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농촌지역개발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과거 한국은 농촌지역사회개발전략으로 지역사회개발모형을 도입하여 새마을 운동을 전개한바 있으나, 현 시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의 독자성을 형성시키는데 적절치 못하게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