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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연구는 국방부문 아웃소싱 정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을 문헌을 통해 추출하고, 이 요인들이 실제 국방정책에서의 아웃소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군 관련 구성원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에서 추출된 주요 요인들은 관리위험, 보안위험, 대상분야, 세부업무, 효율성, 신뢰도, 전문성 등으로 요약되었다. 분석 자료는 현역 간부 및 군무원, 그리고 예비역 간부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최종적으로 332개의 설문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7개의 독립변수 중 민간부…
본 연구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맞춰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주민자치역량 제고의 관점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주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센터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는 역할 증대와 자치역량 및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상당히 긍정적(95.1%, 9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지역대표성에는 긍정적인 응답(72.9%)을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
본 연구는 일본의 EXPO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큰 규모의 사업에서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아이치 EXPO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행사 개최가 가능할 수 있었다. 시민은 방관자나 보조자가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데, 시민의 주체적 참여와 수평적 연계가 핵심적인 요소였다. 아이치 EXPO는 대규모 사업에서도 시민이 정부, 기업과 함께 주요 행위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수 EXPO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자율…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자는 주요 논거는 현 체제의 계층구조가 복잡하고, 최적규모가 아니며, 생활권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개편안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구역 획정은 획일화되어 또는 단순비교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둘째, 효율성문제를 계층제의 축소로 처방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 못 연계된 것이다. 셋째, 자치계층의 축소로 지방분권을 달성한다는 주장은 ‘순진한 낙관론’이다. 넷째, 효율성의 가치가 과잉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 통합시에 행정기능이 과잉 집적될 경우 광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