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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2025년 경인행정학회 조직 및 임원 명단 고문 유석영(수원대), 이상윤(중앙대), 구득환(대진대), 김명국(안양대), 강휘원(평택대),최승범(한경대), 최항순(가천대),허 훈(대진대), 신원득(경기연), 진세혁(평택대), 류호상(한경대), 김종래(대진대), 김정완(대진대), 라휘문(성결대),조임곤(경기대), 이용환(경기연), 홍성만(안양대), 장인봉(신한대), 박충훈(경기연), 홍성우(대진대), 김서용(아주대),이현우(경기연), 하태수(경기대) 명예회장 정재진(수…
2014년 경인행정학회 제4회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경인행정학회에서 제4회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교수, 대학(원)생께서는 첨부파일(참가신청서)을 작성하시어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십시요 ○ 개요 ∎ 일시 : 2014년 6월 14일(토) 14:00~ ∎ 장소 : 성결대학교 ∎ 주관 : 경인행정학회 ∎ 참여대학(팀) : 경기 및 서울 소재 대학 행정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참여인원 : 지도교수 1인당 1~2팀(1팀은 2-3명으로 구성) …
본 연구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최근 한국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 간 재정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각 제도의 본래 목적과 실제 운영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 인식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226개 시·군·구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담당 공무원 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시·군 조정교부금, 자…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환경의 악화와 꾸준한 재정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세입감소 및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행위 즉, 채무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채무비중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재정위기로 이끄는 부정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 범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최소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재원조달 측면에서 큰 편차를 가지고 있다. 현재 다양한 재원 확충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가운데 하나가 지방채 발행이다. 그러나 지방채와 경제성장의 유인간에는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지방채 발행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채의 발행 규모는 지역의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이 연구의 목적은 역대 정권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권별ㆍ정권 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요인들의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73개 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993년부터 2011년까지의 19년간의 자료를 수집해 실증분석에 활용하였으며, Driscoll & Kraay Model을 적용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른 역대 정권별 복지비 지출요인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점증주의적 요인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복지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