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감시권한의 효율적 행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감시역량의 제고는 필수적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집행부 감시역량은 예･결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에서 발휘되는데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포괄하는 역량이다. 본 연구는 지방의원의 집행부 감시기능 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선정하여 경기도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특징은 대규모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시행 시 사회적 파장이 크고, 시행 과정에서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직ㆍ간접적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정치적ㆍ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4대강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간의 갈등실태를 분석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에 따른 갈등관리 방안의…

본 연구는 국책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근거하여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제주 해군기지건설사업을 둘러싼 갈등사례를 분석 하였다.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다양한 이슈와 이해관계집단의 참여로 복잡한 갈등관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입지지역주민들의 이익갈등에서 시작하여 평화(‘평화의섬 제주’)와 안보(‘대양해군 건설 및 남방해역 해상수송로 보장’)라는 대립적 가치로 전환된 갈등이며 중앙정부와 지역주민간 갈등에서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중앙정부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실질적인 사회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지역사회이므로 지방자치단체중심으로 정착해야하며, 이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착지원제도 등의 미흡이나 지역사회 관련 주체들의 연계협력체계의 부족으로 지역사회에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정착 할 …

이 연구는 공공시설명인 철도역 명칭 선정과정과 관련된 갈등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핌피갈등 유형 중 하나인 공공시설명인 역명 선정과정의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000년대 이후 철도산업의 발전으로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전철 등의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역의 입지뿐만 아니라 역명선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역명선정과 관련된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역명선정 갈등과 관련된 갈등해결의 대응방식은 여전히 권…

국민의 직접적인 선출로 지방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를 치루기 시작한지 어느덧 15년째에 접어들었다. 지방선거의 주기적 시행은 지방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제도화와 자치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지방선거는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 제도화가 취약한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위임 민주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역할하고 있는 점도 부연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대구시장 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선거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그 동안 지방선거 연구는 의미 있는 진척을 보이지 못해왔다. 그것…